[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강수를 두는 것 같은데요. 부담을 감수하고요?
맞습니다.
양측이 더 절박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가 불렀는데 안 나갔죠.
왜 당당하지 않냐, 비판 감수하고서라도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실제로 할 기세입니다.
국정 공백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요.
두 사람 다 밀리면 죽는다는 결기도 느껴집니다.
Q2.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은 뭐에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간 끌기.
대통령은 소환 요청도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단 구성도 아직이죠.
말로는 탄핵 심판을 수사보다 먼저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탄핵 심판 대응 속도가 빠르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죠.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출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Q3. 이재명 대표의 벼랑 끝 전술은요?
목표는 반대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속도전.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켜 조기대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관문부터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할 조짐을 보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확실히 안 할 거면 빨리 탄핵하고 다음 타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압박한다는 거죠.
Q4. 그런데 양쪽 다 부담이 큰데 여론 부담 없나요?
네. 그래서 양쪽 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여론전의 목적지는 양쪽 다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앞서 저희 단독 보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 조만간 대국민 메시지 직접 낸다고 하죠.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 나서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해볼 테면 해봐라, 실제 강행하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 잠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요 박찬대 원내대표와 동행했다 하더라고요.
응원봉 들고 있는 이 대표 뒷모습 보이시나요?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집회 참석자에게 들켜서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탄핵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역시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지지층 여론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Q5. 그런데요, 소환 불응과 한덕수 탄핵, 이 전술 맞는 겁니까?
양쪽 다 부담 큰 것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소환과 헌재 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자극할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면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한 문구가 나옵니다.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6. 이재명 대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한다고 헌법재판관이 바로 임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게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어제 막판에 하루 보류했죠.
국정공백 책임 부담 때문인데요.
이미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 '총리마저 탄핵하냐' 현수막 걸면서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 다음인 최상목 부총리 체제로 가면 헌법재판관 임명 해주냐, 민주당도 확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줄 탄핵 한다면 부담은 더 커지죠.
어떻게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만들어서, 다음 재판관 교체 시기인 내년 4월 18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끝내야 하는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확한 답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Q7. 벼랑 끝 전술, 피해는 국민 아닌가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더 길어지게 됐죠.
야당이 속도 내겠다고 권한대행 탄핵하면, 국정공백 불가피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어렵게 합의했고 내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양측이 의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에 국민만 더 힘들어지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