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한덕수 권한대행, 긴급담화 가졌는데. 한마디로 강경했어요. 무슨 기류가 있었던 겁니까?
한 대행 입장에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야당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든, 여당 요구대로 임명 안하든, 논란은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게 '원칙론' 같습니다.
당장은 안한다. 대신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한다.
공을 국회로 던진겁니다.
Q2. 원칙이라 했지만 결과는 야당 말대로 안 하겠다는 거에요. 바로 탄핵이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요.
한 대행 쪽은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대행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답답함을 최근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그냥 툭 던져놓고 정치권은 타협도, 협의도, 정치력도 없다"라면서 답답함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오늘 담화에 솔직히 담은 거라는 겁니다.
Q2. 그런데 담화 발표 시간은 의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전략도 담긴 선택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후 2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예고 했었거든요.
한 권한대행이 표결 후 임명을 안 하면 그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본회의가 시작하기 30분 전에 긴급 담화를 한 거죠.
국회에서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 넘어와도 임명 안한다는 발표를 먼저 던진건데, 총리실은 "야당 시간표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 시간 선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Q3. 민주당은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일말의 기대도 없다며, 한 대행 담화 30분 만에 바로 탄핵안 발의하겠다고 시간표 당겼습니다.
품속에 있던 것 꺼내듯이 바로 꺼낸 겁니다.
오늘 발의와 보고를 했고, 보고 후 72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내일 바로 표결합니다.
Q3. 며칠 째 관심은 이거에요. 탄핵 정족수가 얼마냐? 내일 당장 표결이니까요.
맞습니다. 총리 기준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 200석이냐.
일단 국회의장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이 오늘도 발표를 못했으니 고민이 깊어보입니다.
야당 출신 의장이다보니, 야당이 주장하는 기준 151석이 맞다고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만약 이 판단이 자칫 틀렸다는 헌재 판단이라도 받으면, 국회의장이 무리한 탄핵추진에 동조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200석 기준에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죠.
국회 입법조사처도 못 내린 답을 내일 의장이 내려야 하는 겁니다.
Q4. 여당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여당은 이탈표 8개 막는 게 핵심입니다.
151석으로 통과되는 건 못 막더라도, 200석 넘게 통과되면 권한대행 탄핵기준 논쟁 무의미해지니까요.
당장 오늘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한 의원들 행보가 관심입니다.
당의 불참 방침에 아랑곳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Q5. 하루 앞이지만, 뭐 미리 뜻을 좀 물어봤나요? 탄핵안 찬성이냐 반대냐?
조경태 의원은 아예 "탄핵돼야 한다"라고 기자들 앞에 말했고요.
김상욱 의원은 "고민 중이다" 한지아 의원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Q6. 찬성이 200표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단정할 순 없지만, 내부 기류 취재해보면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친한계에서도 권한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해서, 조직적인 이탈움직임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로 단일대오 수습에 나선 여당 입장에서 200석 넘으면 지도부의 령의 안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Q7. 다시 돌아가서요. 우원식 의장이 일단 야당 기준, 151석으로 손들어주고 탄핵안 통과를 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대통령 탄핵 때 떠올리시면 비슷합니다.
국회 탄핵결정담은 의결서가 한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됩니다.
여당은 일단 151석 기준부터 틀렸으니, 한 대행 계속 직무 유지하라잖아요.
총리실은 국회 결정 무시하고 일할 순 없지만, 법적다툼 바로 시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Q8. 법적 다툼이요?
헌법 재판소에 국회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심판 청구하고요.
그 사이 피해가 크니 직무중지 결정도 풀어달라는 소송 같이 내는 겁니다.
권한대행 측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을 부각할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으로 이 법적 대응 절차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경우 2~3일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기 때문에, 곧바로 권한대행이 직무에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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