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다음주 시작합니다.
국회가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됐고,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죠.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전 대행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로 정했다며 한 전 대행과 국회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전 권한대행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지난달 30일)]
"(다른 권한대행들도 계속 탄핵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랑 같이 빨리 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헌재가 한 전 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정당성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 전 대행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쟁점 등이 많지 않아 먼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