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 이재명 선고 생중계...미리 보는 대법원 판결 / YTN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데, 오늘(1일) 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후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습니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앞서 나온 1·2심 판결,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사건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선고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등 결론과는 상관없이 재판장이 어떤 내용을 추려 전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약 25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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