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촉법소년 규정 64년 됐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2천5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물론 살인까지 나오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나이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겠다는 원칙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심상정 후보는 처벌 강화가 해법은 아니라며 연령 하향에 반대했지요.

유엔 역시 우리 정부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른들의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촉법소년들은 이제 경찰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최근엔 20차례 절도행각을 벌이다 잡힌 중학생이, 지난 12월엔 무인 모텔에서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