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14세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인권위, 촉법소년 '14세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의제로 내세워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것과 관련한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보고 내용에 따르면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화·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