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앞두고 “인수위보다 세금 부담 더 줄인다”

인수위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그보다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억’ 소리가 나올 거라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금 완화 문제에 대해 3시간 가까이 논의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입법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힘에서 인수위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저희도 그것 플러스 그 이후에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2018년 4월 전에 구매한 주택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있어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년 1월)]
"저희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압박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 (2017년 8·2 대책)]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