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찰 대상 아니라더니…선관위 20년간 직무감찰 11번
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부실한 사전투표 관리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반발했었죠.
독립기관이라서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노무현 정부 이후 11차례나 감사원 감찰을 이미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선거 후 선관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로 '소쿠리 대선'이라는 오명을 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인수위원회에 보고하자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7일)]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소쿠리 투표'의 흑역사까지 써놓은 터에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명분이 없을뿐더러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총 77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이중 직무감찰 관련 감사결과는 11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해명과 달리 지금까지 직무감찰이 계속 이뤄졌던 겁니다.
감사원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6월 지방선거 이후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감사가 실시되면 전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받아들일 예정"이라면서도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전혜정 기자 h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