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 파기 땐 강행처리” 으름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저 화면 마지막 문장은 물음표였는데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속보로 보면 법사위 소위 오후 8시에 연다고 박주민 의원이 예고를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시킬 것. 그러니까 이거는 중재안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했던 원안을 밀어붙이겠다. 민주당에서는 이 생각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는 원안이 아니라, 민주당 원안이 아니라 중재안을 이제 아마 통과시킬 작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중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중재안 합의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저기에 민형배 의원이 계시네요? 민주당하고 무소속인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계시네요. 참 저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무소속인지 민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거 이 본안과 떠나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형배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회를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무소속으로 갔는데 완전히 이제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뭐 제가 그냥 일부러 반대 입장에 서보면 무소속이라도 법사위 소속이니까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피켓시위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소속의 탈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계획을 한 거죠. 이거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 윤리위가 가만히 있다는 거 말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선거법과 공직자는 뺐는가 이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기소한 게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 죄 항목으로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항목을 뺐습니다. 선거법,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왜 자신들의 문제 빼죠? 왜 검찰 수사 못하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걸 떠나서 물론 할 수 있죠. 경찰이나 수사하면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문제만큼 여야를 떠나서 엄격해야 됩니다. 근데 왜 자신들의 죄목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합의안으로 두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건 대답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이거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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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