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힘 있는 사람들만 좋은 법”…필리버스터 나선 시민들
[앵커]
민주당은 무작정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다 막지 못하자, 검수완박을 우려하는 법조계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구자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시민 토론회.
시민과 법조인이 잇따라 나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검수완박 추진 시점과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는 검수완박이 싹 들어갔어요. 1년 넘게 들어가있던 것이 왜 다시 나왔을까요? 대선에서 지고."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문 대통령님, 검수완박 실제로 되게 원하죠? 검수완박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는 게 꿈이죠?"
본회의에 오른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걸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에서 기업들만 좋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성희 / 변호사]
"재벌들이라고 해야 하나, 큰 기업 하는 분들이 입 다물고 좋아서 킥킥킥 웃고 있대요."
시민 필리버스터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30분 단위로 연사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조인이 발언했지만 내일은 라임사기 피해자 대표와 대학 신입생 등 일반 시민들이 연사로 나섭니다.
변협은 시민 신청을 받아 다음달 6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검찰인권위원회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검수완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일원 /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