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출이자 경감…한동훈 정책에 고개드는 "포퓰리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또다시 유예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의 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원까지 줄어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민생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에는 1년간 인상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조치로 올해 5월부터 시행하려던 인상 조치도 당분간 유예하게 됐다. 지난달 21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이자 환급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는 각각 2월과 3월 시행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고, 설 기간엔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물가 안정과 이동 편의를 위한 대책도 이날 논의됐다. 당정은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1인당 월별 구매 한도를 50만원 상향(종이형 기준 100만원→150만원)하고, 총 발행 규모도 1조원 확대(4→5조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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