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로 확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주거·식사·돌봄부터 의료·간병·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윤 대통령 맞은편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타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자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 노인을 위해 매년 1000가구씩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000가구씩으로 늘리겠다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실버 스테이·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같은 특화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의료·요양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우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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