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1년...처벌받은 사람은 '0명' / YTN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정자교 갑자기 붕괴
1명 숨지고 1명 크게 다쳐
관련자 20여 명 입건…처벌받은 사람은 없어
신상진 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전국 최초


다리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관련자 2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곤 있지만, 아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 지난해 4월 5일입니다.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부식된 콘크리트를 제때 보수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심지어 보수 필요성도 이미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지만, 무너진 정자교 일부 구간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임시 보행로가 마련돼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성남시는 정자교의 보행로를 모두 철거한 뒤 내년 초까지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인근 수내교도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불량 등급을 받아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수시로 건너던 다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윤경희 / 경기 성남시 : 많이 놀랐죠. 여기 자주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항시 다니거든요. 운동도 다니고….]

[김명순 / 경기 성남시 : '내가 저기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요. 지나다닐 때 불안 불안하죠. 한동안 저 위로 해서 빙빙 돌아서….]

대낮에 벌어진 허망한 사고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과 안전점검업체 직원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지만, 수사는 1년 가까이 경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거의 30년 만에 발생한 교량 사고에다, 관련자들도 많아 장기간 수사가 계속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사고 직전 단순한 업무 과실뿐 아니라, 그동안 규정대로 유지관리가 진행됐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점에 주목합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에 따른 인명피해 때 적용하는 혐의로, 지자체장에게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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