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변호사들, 헌법재판관 손배소 2심 패소

박근혜 탄핵 변호사들, 헌법재판관 손배소 2심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단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위법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대리인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0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관들은 절차 진행에 위헌과 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1심과 2심은 재판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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