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건넨 최재영 기소" 수심위 8대 7로 권고…檢과 정반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같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모든 혐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여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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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측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766?cloc=dailymotion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여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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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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