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안…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개정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설특검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죠. 먼저 상설특검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지 핵심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이 포인트입니까?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기존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한 명씩 해서 총 3명이 구성되고요.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섭단체 제1당과 2당이 2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원내교섭단체 1당인 민주당이 2명, 원내교섭단체 2당인 국민의힘이 2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하고 제1당인 민주당이 2석, 그리고 의석수대로 1명씩 해서 총 4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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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