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성토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잠시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제3자 뇌물죄 개정안,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나오는데요. 잠깐 기억을 되돌려 보자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무엇이냐. 검찰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지만 사실상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 검찰이 수사․재판․기소 등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민주당의 제3자 뇌물죄 개정안 발의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리면 세계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TSMC라든지, 전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문제를 가지고 성명서도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도체특별법 통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법만 콕콕 집어서 개정안을 내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낸 것을 보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남FC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 이것을 축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를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아예 선거법의 6개월과 맞추자, 그래서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면소를 추진하다든지, 관심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먹고살고, 우리 기업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관심을 가지면 어디가 덧납니까? 제발 이쪽에 기울이는 정성의 1/10이라도 우리 기업들과 민생을 위해서 법안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지역구에 가면 그러한 소리 안 듣습니까? 정말 ‘그들만의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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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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