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앵커]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갈 고3 수험생들은 아직 술과 담배가 금지되는 미성년자인데요.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신분증 위조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민증구매'라고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시물들입니다.

자신과 닮은 신분증을 사기 위해 나이를 가리키는 숫자와 함께 생김새까지 특정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겠다며 연락을 달라는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검사기, '싸이패스'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스무살이 되지 않은 고3 수험생들은 물론, 그 외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부정 사용은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처벌수위가 높지만 매년 1,000건 가까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청소년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분증 위변조나 구매 행위가 2차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변조를 하는 업체라든지 (등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악용될 여지가 발생하고요. 파급되는 효과까지 (본인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위변조가 쉽지 않은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상용화까진 요원한 상황.

공문서 위조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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