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 내려놔라” 총리도 나섰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보도된 국민일보 인터뷰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총장의 작심발언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권과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여권에서도 본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요. 정치인 같다. 태도 부적절하다. 직 내려놔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김태현 변호사]
원론적으로 보면 총리 입장에서는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검찰총장은 행정부의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통할하는 사람은 총리니까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임명직 공무원이 정치인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총리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인 함의를 조금 더 부과해서 보자면요. 소위 여권이 아닌 비여권 측에서 대선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권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정세균 총리는 어느 순간은 대선 총리를 그만두고 대선판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은 사실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마 대선판에서의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는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정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 SNS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다.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 이 얘기는 윤 총장 해임 건의를 총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무위원이 아닌 검찰총장 해임 건의권이 총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행정부를 관장하면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위치가 총리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법에 있지 않아도 정치적으로도 그런 고려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해임 건의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일지요. 또는 이것이 문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권에 유리한 것일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윤 총장을 더 정치적으로 이롭게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재명 지사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무의 검찰총장이다. 에둘러 비판한 건데요. 이것도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경고입니까?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정세균 현 국무총리에 비하면 상당히 정제된 발언인 것 같아요. 답변의 내용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직 공무원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비판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위를 조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특정 언론과 작심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굉장히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구를 방문했던 행보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저렇게 에둘러 비판을 했지만요. 정작 문제의 본질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당장 밀어붙여서 검찰청으로부터 뺏어 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