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부터 신속 재판"…추천제 개선도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부터 신속 재판"…추천제 개선도 논의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의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법부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대법원에 모여 향후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등 중점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74일간의 원장 공백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열리는 회의인 만큼 새 사법부의 추진과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또 한 번 '재판지연'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군을 정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천거가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최다 득표자가 법원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선배 판사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 대신 법원장들 간 의견 교환만 이뤄졌는데,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개선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장들이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는 데 선도적,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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