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사…축소했던 법원행정처 '다시 확대'

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사…축소했던 법원행정처 '다시 확대'
[뉴스리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확연히 다른 인사 기조가 눈에 띄었는데요.

법원행정처의 규모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인사와 함께 법원행정처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증원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심의관을 늘리고 법관으로 보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폭 축소한 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책이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한다는 의도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수를 크게 줄이고 '탈법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법관을 보임하는 등 옛 방식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다음달 5일 자로 단행될 법원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도 눈길을 끕니다.

법원장 인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추천제 대신 경륜과 인품 등 그간 누적된 근무평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법조 경력 15년을 채운 법관 중 기수 순서대로 3개 기수를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하던 기존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는 등 연륜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를 고법판사로 보임한 겁니다.

대법원은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 보임이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처럼 인식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균형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변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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