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전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자. 그렇게 하면 외국의 산업 스파이 등을 전부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왜 기류가 바뀌었을까요? 이 법은 이미 박지원 의원, 김병주 의원 등 분들이 많이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감대가 꽤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는 북한의 간첩보다 산업 스파이, 최근에도 보면 중국의 여행객이 와서 항목을 드론으로 찍었던 상황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반도체 기술 등을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간첩의 대상은 북한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대부분 간첩죄의 대상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외국에 팔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중국에 판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팔면 중국에 있겠습니까? 또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정보사 기밀 유출도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신중하자고요? 이미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제 소위 법안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반대하는데, 저는 민변과 민노총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노총 간첩 사건이 있었죠. 간첩 사건이 있으면 변호하는 것이 민변입니다. 도대체 이들 단체가 왜 확대를 반대할까요? 저는 정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죄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 제발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