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탄핵심판 시작...'체포 지시' 공방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증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언 내용들이 속보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 당시에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 사용은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공포탄 사용과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증언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통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증언정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막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김현태 707단장은 실제로 국회에 그 병력들을 지휘하면서 투입한 인물이어서 혼자서 어떤 독단적으로 투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증인신문, 그런 질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보면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이동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목받았던 게 의원과 요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 이런 것들이 주목받았었는데 일단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통화에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150명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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