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은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 "검수완박은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성진 대검 차장은 오늘(27일) 법안에 내용상, 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도, 경찰 수사 요구도 하지 못해 n번방이나 계곡살인처럼 검찰을 통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박성진 #대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