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종료 / YTN

[국회 측 대리인]
증인 일반적인 사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겁니까?

[여인형]
저희 국군방첩사령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 대국가정보, 대테러, 대간첩작전 이런 정보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
내란도 그 중의 하나죠. 내란을 진압하는 것.

[여인형]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가 있고. 제가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여인형]
공안권 수사 수사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죄를 범하는 경우. 내란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죄, 국가보안접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러면 군사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

[여인형]
군사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겁니까?

[국회측 대리인]
군내 공안사건. 모르시나요?

[여인형]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1-2번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내려오게 되죠? 계엄군사법원으로?

[여인형]
네.

[국회 측 대리인]
그래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대전복 활동은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

[여인형]
저희 방첩사령군은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 알고 계시죠?

[여인형]
그렇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

[여인형]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재판관]
우리 권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 그걸 약간 덮어놓으세요.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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