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로 나선 한동훈…‘의대 증원’ 절충안 제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총대를 메기는 멘 한동훈 대표와 요지부동 타협은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입니다. 보신 그대로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의 임계점이 넘어가는 듯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대통령실에 일종의 절충안을 냈습니다.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일단 늘리는 것을 보류하자는 내용이 핵심일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이러한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핵심 움직임은 이런 것입니다. 의정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의협회장, 전공의 대표, 중간에서 한동훈 대표 나서달라 중재를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절충안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본인도 절실하다는 이야기겠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의대 정원 사태가 지금 6개월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공의들은 한 만 명 정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죠. 이러할 경우에 9월부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대생들의 휴학이냐, 유급이냐 문제가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 내년에는 의대생들, 졸업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전공의들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들과 남은 전공의들이 응급실이나 병상을 지키다 보니까 거의 한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의사들을 수급해야 하니까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서울 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 응급실들이 상당히 비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술을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잇따라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이것이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권이 큰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섰고, 특히 이 문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은 응급실 상태,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세 군데밖에 차질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밀어붙여야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추석이,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에 이 사태는 제가 볼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강경한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