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니…‘텃밭’ 사업은 일사천리

[앵커]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법안은 또 빨리 처리됩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조 원이 드는 국책사업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는데요.

다른 철도 사업들도 예타 면제해달라 나설까, 정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재석 216인 중 찬성 21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과 대구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경유하는 약 198km를 잇는 영호남 연결철도.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영호남 지역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예타 없이 추진해 국가 재정 운용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옥동석 /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달빛철도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재정을 먼저 쓰기 위해 달라붙을 거고 그러면 국가재정이 파탄 나는 거죠."

사업비가 최소 4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데, 여야가 총선 앞두고 지역 표심을 우선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기재부는 계획 중인 신규노선 44개 중 다른 노선도 요구할 수 있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