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왼쪽 오른쪽 다 봐야"…친노조 정책 발표 '도로 좌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소상공인·노동자 등 약자 타깃 정책을 개발해온 당내 기구다. 그간 사회적 ‘을’에 집중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중도 실용’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적잖았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3개 분과(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선정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는 기존의 공공 복지성 공약 일색으로 채워졌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1월 23일) 때 강조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성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여럿이었다. 보수 진영이 “기업 죽이는 법”으로 비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논란을 부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백화점·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공휴일에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중은행에 권고 형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할당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 시 국가가 중소기업의 증거 수집을 지원하는 방안 등 ‘반(反)시장’ 비판 소지가 큰 정책이 대부분이다.
 
 
반면 노동계 요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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